알셉 체결 시 실질 GDP 10년간 1.21~1.76% 증가…세일즈 외교 빛났다
7박8일 간의 숨 가빴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15일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저녁 마지막 일정인 필리핀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이번 순방 성과를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을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럽, 남쪽으로는 아세안, 인도까지 우리의 경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다자 안보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실제 이번 문 대통령의 순방 성과 중 가장 돋보인 것은 2018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타결 목표를 이끌어 내고 공동성명으로 발표한 점이다. 알셉 체결 시 아태지역 원산지 규범 통일 등으로 우리 기업의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활성화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10년간 1.21~1.76%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도 10년간 113억5100만~194억5600만 달러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의 신(新)남방정책을 천명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각국 정상들을 만나 파격적인 기업 맞춤식 세일즈 외교를 펼친 점도 큰 성과다.
먼저 문 대통령은 9일 아세안 ‘맹주’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관계를 ‘특별 전략동반자’로 격상하고 방산·자동차 등 협력강화를 이끌어 냈다. 또 11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요청했다. 1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는 필리핀 내 인프라 확충과 군(軍) 현대화 등에 한국 기업 참여를 희망해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날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문 대통령은 중국 내 한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보조금 제외 철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14일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라는 특정 대기업을 거론하면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해 세일즈 외교의 정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