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간건축물 내진율 7%, 학교시설 23.1%…지진예산 확충해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경북 포항 강진사태와 관련,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이 확인됐지만 우리의 준비가 미흡하다. 정부의 노력은 지진예산 확충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43.7%, 민간건축물은 단 7%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월 작년 말까지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4만6111개소 완료돼 내진율 43.7%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철도시설(41.8%)과 공공건축물(36.2%), 학교시설(23.1%) 등의 내진율은 평균보다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특히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예산 확충과 조속한 대응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한 “전국 698만동의 민간건축물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48만동으로 약 7%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한 전문가는 내진보강으로 얻는 재산세 감면액은 연간 수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내진보강에 드는 비용은 수천만 원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며 “정부가 내진보강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2017년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진예산 250억원 중 77%인 194억 원을 삭감했다”며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지진 관련 예산은 제외됐는데 올해는 달라야 한다”고 거듭 정부의 지진대책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