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서 시작된 특활비 불통, 검찰 이어 국회로까지 번지나

내년 국회 특활비 증액도 도마에

▲검찰이 20일 오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오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해 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근혜 정부 핵심 정치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의혹 수사의 칼날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나 결국 여야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는 ‘투톱’으로 나서 검찰 특활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뒤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활비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된 가운데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강하게 반대해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수사 논란으로 여야 의원들의 명단까지 돌며 상납설이 나오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정원에 항의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정 의장은 20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례 회동에서 “(돈을 받은 명단으로) 여야 정보위원 5명의 이름이 흘러나온 것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정원에 항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도 불쾌감을 표시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회동 뒤 “최 의원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정 의장이 불편하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내년도 예산에 교섭단체 지원비를 오히려 증액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심사 자료 등에 따르면 국회는 특활비에 65억 원을 편성했고 교섭단체지원비는 오히려 3억 원을 증액시켰다. 국회 운영위가 특수활동비 내역을 처리한 14일은 바른정당이 20석에서 11석으로 감소하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이후였음에도 증액된 3억 원에 대한 논의도 없이 처리한 것이다.

윤 의원은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국회가 아무 이유도 없이 국회특활비 중 교섭단체 지원비를 증액시킨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국정원 특활비를 포함, 전체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