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도시 2.0' 추진해야…일자리 창출 기대"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업도시 2.0'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기업도시 2.0 : 기업도시 재활성화 과제’보고서를 통해 기업도시를 일자리 창출 구심점으로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연구·관광레저·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한 복합도시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국내 균형발전을 목표로 설계돼 기업의 추가 참여를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5년 선정한 6개 시범사업 중 무안과 무주 등 2개가 중도에 포기하고, 시범사업 후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추가지정 신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경연은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글로벌 시각에서 다시 설계해 일자리 창출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법인세 감면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반 인프라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A 기업도시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총 2057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나, 실제 지원액은 요청액의 9.7%(199억 원)에 불과했다.

또한 실수요 기업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수도권 입지규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속한 사업진행과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체계 전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해진 기한 내 일원화된 창구에서 승인관련 부서·기관별 이견, 확인사항 등을 접수해 기업에 일괄요청하고, 통합조정회의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인허가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승인받은 개발 또는 실시 계획 변경 시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경연 측은 밝혔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기업유치 위한 글로벌 경쟁을 감안해 새로운 제도인 기업도시 2.0을 설계한다면 국내기업과 U턴 고려기업 및 잠재 외국기업 투자수요까지 흡수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