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권력ㆍ자본에서 독립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 만들겠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2일 서울 시내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중점 추진 과제로 국민신뢰 회복, 소득보장 기능 강화, 기금운용의 독립성·투명성·전문성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면서 빚어진 신뢰의 위기를 먼저 거론하며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씻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제도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공격이 있어 왔는데 이것으로부터 연금기금을 보호해야 한다”며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자신도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노후를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예상연금액이 월 78만원 수준에 불과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털어놓으면서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내더라도 적게 내서 연금수령액이 적어 유명무실한, 현재 5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를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인력을 현재 30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융시장의 절반가량에 머무는 급여 수준을 상위 25%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국제적 시각을 갖춘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현재 2% 수준인 코스닥 투자 비중을 2020년까지 10%로 올릴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기금 모든 투자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기금운용위가 내년도 기금운용지침을 논의한 적도 없고 실무 차원에서 자료를 만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KB금융노조의 이른바 노동이사제 제안 찬성과 관련, 김 이사장은 “이사장은 기금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독립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이해 당사자들과의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입과 적용여부에 대해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