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LG, ITC 권고안에 “내년 2월초 최종결정 전까지 계속 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연간 120만 대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수입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해 대미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댔으나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미국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서 현지공장 준공하고 미국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서 “(이번 ITC의 권고가) 이런 부분의 노력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ITC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정부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받아 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TRQ(저율관세할당) 쿼터를 120만대로 정하고, 이 쿼터를 넘는 물량은 첫해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채택되면 안 된다는 데 있어 정부와 민간이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월 초에 최종결정이 이뤄진다”며 “최종결정 전까지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이번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잘 논의해서 (ITC를) 설득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들은 “차관보가 발표한 내용과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정부인사는 강 차관보를 비롯해 산업부 이용환 심의관, 이승우 정책관, 방규철 사무관, 이진광 과장, 외교부 김희상 심의관, 김가윤 사무관이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김승영 부장, 박장묵 상무, LG전자 배두용 전무, 강길성 상무, 김남수 팀장, 박철우 책임, 무역협회 이미현 실장, 삼정 KPMG 박문구 전무 등이 참석했다.

앞서 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연간 이 물량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한해 △1년차 50% △2년차 45% △3년차 4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ITC 권고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극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