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임치제 등 우선 추진…근로시간 단축 방향성 맞아”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장관 취임 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최우선 순위 과제로 삼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중기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첫 상견례를 갖고 "새로운 벤처기업이 나오고 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탈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기술임치제도 등을 그 대안으로 들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혁신하려면 대기업 인수ㆍ합병(M&A)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그런 기업들에 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대기업도 협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데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거대한 파고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중기부를 부로 승격시켜 새 출발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많이 느낀"면서 "어디가든지 성과를 많이 내 왔다.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을 소중기업으로 바꿔 불러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세계화와 기술진보를 뚫고 나가는 소중한 기업이란 의미에서 소중기업이라고 부르고 중기부도 이를 위해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규제 사각지대였던 대형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대형 쇼핑몰이 교외에 있으면 상생할 수 있는데 규제가 불안정하다보니 더 유리한 도심으로 들어온다"며 "규제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방향을 잡고 반드시 가야 한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업계의 반대에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 장관은 "근로자들이 과로하는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질 수 없다"며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속도조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벤처기업으로 유입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자본회수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M&A나, 코스닥 시장 활성화로 자금을 회수해 벤처생태계 선순환되는 데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