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김현미 장관 "정부-지자체-민간주체간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지자체 권한 강화"

김 장관은 29일 오전 수서 스마티움 전시장에서 주거복지로드맵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소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국토부 공동 소관으로 변경해 주거복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권리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국토부는 통계 인프라를 활용한 주거정책 측면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주체 등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시군구에 주거복지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전문인력도 확충할 것"이라며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지자체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주거복지 서비스의 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생애단계,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학생·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등 청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5만명이 살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 등 향후 5년간 총 30만개의 주거공간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창업 지원형 등 청년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이나 내집 마련 자금을 꾸준히 모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육아·보육 시설을 함께 갖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택규모도 넓히겠다"고 전했다.

신혼희망타운 총 7만호 조성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입지여건이 뛰어난 기존 택지지구 중에서서울 수서․양원, 과천, 위례, 하남, 고양 등에 3만호를 공급하고 성남, 의왕, 구리, 부천 등을 비롯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내년까지 40여 곳의 신규 지구를 확보해 4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하고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까지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령가구,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22년까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자기 집을 갖고 계신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을 LH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 받아생활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저소득 가구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27만호, 공공지원주택 14만호 등 총 41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특히,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형편이 더욱 어려운 경우에는 50만 원 수준의 보증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62만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다음달에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