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경기도…주거복지로드맵 직격탄 맞나

지난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주택 100만 호 신규 공급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정돼 가뜩이나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는 경기도의 집값 하락 경고등이 켜졌다. 내년 1월 신DTI,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더해지며 투자가 제한돼 안정성 있는 주택 상품에만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강남 등 핵심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집값 양극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분양 물량은 15만 호, 공공임대가 6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20만 호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기존 공공주택지구 외 40여 개의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물량을 풀 예정이다.

이에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경기도에서 집값 하락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100만 호 중 60%를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다. 화성,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은 주택 공급 과잉이 심화해 역(逆)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도에 올 한 해 동안 12만8000여 가구가 입주했다. 국토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수도권 입주 예정 아파트가 7만9998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서울 입주 물량은 2694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로 경기도 입주 물량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민간 아파트의 경쟁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부가 제공할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분양 주택 등은 인근 시세의 80%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값싼 공공주택 분양이 대거 쏟아지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집을 사지 않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며 “공급 집중 지역이 서울보다는 경기도, 인천이 될 수 있어 수도권 물량 과다에 따른 시장 둔화를 주목할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다주택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경기도 집값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DTI 도입, 양도세 중과,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져 서울 외 지역에 투자한 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단 전망이다. 대신 안정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강남 등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향후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집값 양극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불안정한 자산은 정리하고 강남의 안정적인 주택 한 채에 소위 ‘몰빵’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수요에 앞서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주택 입주 물량은 29만 호, 2018년 31만 호, 2019년 26만 호 등이어서 약 21만6000호인 향후 5년간 수도권의 주택 추정 수요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의 공급 과잉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서울에 가장 인접한 지역 중심으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2016년 10월 기준 98.2%인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022년 107% 내외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