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양광 제품 수입규제 막아라" 민관, 공청회서 적극 의견 개진

국내 태양광 제품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적용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와 업계 대표단이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 대표단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업체 관계자가 참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월 31일 자국 태양광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한국산 태양광 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권고안에는 △향후 4년간 쿼터 이외 최대 30%의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과 모듈에 대한 최대 35% 관세 부과 △셀 쿼터를 제외하고 쿼터 외 관세로 셀과 모듈 모두 최대 30% 관세 적용 △셀ㆍ모듈 쿼터 및 수입허가 모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말까지 세이프가드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민관은 한국산 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공“수입규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 심의관은 “태양광 셀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산 제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고 가격 역시 평균보다 비싼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 참석 외에도 우리 정부는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적극 공조, 대응할 방침이다. 만약 내달 수입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