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대신 '활성화'에 무게…유심요금제ㆍ언락폰 등 대안으로

통신사, 제조사, 시민단체 등이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따로 분리해 각각 구매하는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일제히 우려의 뜻을 표하면서 자급제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 대안으로는 이통사 유심요금제 출시, 언락폰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단말기 자급률 제고 방안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의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망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현행 단말기 자급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성화를 하느냐, 아니면 자급제 비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완전자급제를 아예 법으로 강제하느냐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달 15일 재논의키로 했다.

현재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구매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다. 자급제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중간 유통과정을 없애 단말기 가격에 포함된 가격 거품을 잡고 요금 및 통신서비스의 합리적 경쟁이 이뤄져 요금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는 자급제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돼왔다.

앞서 이달 8일 2차 회의에서 완전자급제를 법 제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스럽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통신비 인하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유통망에 적잖은 혼란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우선 제조사 차원에서는 프리미엄 폰을 포함해 이통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다양한 자급제용 단말기를 출시해야 하며, 이통사 출시 단말기와 자급 단말기 사이의 가격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비자ㆍ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외국산 단말기의 유통 확대를 통한 단말기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제조사와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을 종합해보면 이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약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제조사나 유통점을 통해 구입하는 무약정폰 언락폰(공기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통사 차원의 조치로서는 자급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 요금제를 출시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할인 제공 등 자급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자 혜택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함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를 상향 조정하거나, 이통사나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단순히 자급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할 경우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된다면 현재 시행중인 '선택약정 25%' 제도를 유지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특정 이통사에 특화되지 않은 단말기의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다음 4차 회의를 15일에 열어 그간 논의됐던 완전자급제 도입의 효과와 이해 관계자별 의견, 완전자급제 도입시의 보완 필요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후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

'가계통신비 협의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등 가계통신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내년 2월까지 활동하며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 단말기 완전자급제 실시의 장단점,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보편요금제 등 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