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터 액티브X 퇴출…전체 공공부문에 단계적 확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 전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티브X 제거 추진 계획’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그동안 정부는 웹서비스 이용 시 주요 불편 원인인 액티브X의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으로, 그동안 잇단 부작용에도 보안 문제를 대체할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 퇴출이 쉽지 않았다.

액티브X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기술로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작동되지 않고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유도해 불편한 점이 많았으며 보안상 취약성과 프로그램 간 충돌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외국인이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는 문제 사례를 들어 대대적으로 액티브X 제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주요 100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액티브X 제거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액티브X를 제거하지 못했다. 대체 기술적 한계로 EXE 실행파일을 대체시키는 꼼수만 써 여전히 인터넷 이용이 불편했다. 특히 민간기업은 액티브X 제거에 추가 비용만 부담할 뿐 매출이나 수익에 별 효과가 없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실제 액티브X 제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분야 성공 사례를 우선 창출한 후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과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액티브X를 제거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액티브X의 제거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및 추진 계획, 추진 의지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기술적·제도적 한계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의 불가피성 및 정책 추진에 일정 기간 소요 등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 시에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부24 서비스에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부문 대상 우선 추진사업을 완료하고, 전 공공부문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세워 내년 하반기까지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까지 액티브X를 전면 폐지하고 현재 민간 100대 웹사이트에서 78.2% 수준인 액티브X 제거율을 올해 말까지 93%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