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키워드]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입력 2017-12-26 10:32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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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3월 10일 11시 21분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낭독한 주문)

이 주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 사상 첫 탄핵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올 한 해 국내 모든 이슈 키워드를 제칠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다.

최근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파사현정(破邪顯正)’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나온 말이다.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파사현정을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사회의 환부를 도려낼 힘과 용기가 시민들의 촛불에서 나왔다”며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져 ‘파사(破邪)’에만 머물지 말고 ‘현정(顯正)’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이며, 탄핵으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나라를 나라답게!”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7월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유라 이화여자대학 부정입학 의혹에서 출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주최 측 추산 누적 인원 1700만여 명의 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와 ‘박근혜 하야·퇴진’ 운동을 펼쳐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12월 한겨울 대선은 3월 봄꽃 대선으로 바뀌었고, 지난 9년간의 보수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적폐청산과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