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데이터 2GB로 2배 늘려야"...'보편적 통신서비스' 놓고 갑론을박

▲정의당 추혜선 의원(사진 가운데)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4곳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 이투데이)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2만 원대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보다 두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제공량인 1GB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사용량의 60% 이상이 동영상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것인데 이를 보편적 통신서비스로 보고 데이터 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4곳은 3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안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은 국민의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2만 원대 요금제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2GB 제공이 확보돼야 한다"며 "상반기 내에 적정 수준의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통신 서비스에서 데이터는 삶의 질을 규정하는 부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들이 2GB 제공량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며 "통신 사업자들은 공공재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5.1GB에 달한다. 이날 추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1.8GB를 넘어선 상황에서 현 보편요금제 안은 애초 도입 취지를 퇴보시키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통신사도 국민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담합 요금제에서 2만 원 요금제 안팎에서 충분한 음성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민이나 중산층을 배려하는 통신 공공성을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출시하는 요금제"라며 "이 요금제가 출시되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통신사들은 지난해 4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이미 6300만 명의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일부 감소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데이터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1GB에서 2GB로 늘리는 추 의원에 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 요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트래픽의 60%를 동영상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여가나 놀이 같은 것으로 이것들을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로 봐야 하는지는 한번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