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硏 토론회 “地代改革 시작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여는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 내용의 발제문을 발표한다. 정 교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라는 점에서 발표내용에 더 눈길이 쏠린다.

정 교수는 발제문에서 먼저 부동산 집중과 임대료 부담 가중 그리고 이로 발생하는 불로소득 증가를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선 지대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부동산 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가격보다 낮은 공시지가, 여기에 공정시가비율까지 추가되는 데 따른 과세표준 축소”라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고액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유지한 채 일단 거래가격 현실화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세재정센터 소장을 지내는 참여연대에서 지난해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4만5293건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재산세 60%, 종부세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되면서 과표는 더욱 낮아져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을 떨어뜨리고 조세정의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평균 실거래가가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조건별로 살펴보면, 실거래가를 100% 반영해 공시가격을 정상화했을 때의 34.5% 수준이라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투기 억제를 위해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한 대안이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현재 상황을 두고는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려도 세금보다 집값이 더 크게 오를 것이란 기대로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다”면서 “대책을 내놔도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나 정부가 8·2 대책 기조를 바꿔선 안 된다. 그간 경기 조절 목적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강고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현재 민간임대로 운영되는 주택의 81%가 비공식 영역에 있고, 그만큼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는 비율도 낮다”며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도 축소하며,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시행해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장이었던 가천대 이한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원대 정준호 교수, 인하대 강병구 교수, 홍익대 김유찬 교수, 민주연구원의 김진영 박사, 입법조사처의 임언선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