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해수부, 낙후된 어항ㆍ포구 300곳 개발…4.2조 투입해 50척 선박 신조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촌 뉴딜300 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항·포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김영춘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수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목표로 3가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해운산업 재건을 시작한다. 올해 7월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50척(4조 2000억 원)의 선박 신조를 지원하고 해운-조선-화주 간 상생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 북항과 인천 드림아일랜드 등 항만 재개발 등에 2조2000억 원의 민자유치를 추진한다. 또 4월까지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전략을 마련, 자율운항선박-초고속해상통신망-스마트항만 등을 연계해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어업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영어정착금 월 100만 원, 창업·주택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 수산모태펀드(150억 원) 확대 등으로 소자본 벤처·창업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창원에 연말까지 거점마리나항만을 착공하는 등 3개소를 확충하고 한-대만 크루즈 운항(올해 상반기 3항차),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용부두도 9→12선석으로 늘려 마리나·크루즈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어가소득 5000만 원 시대 개막을 위해 명태 방류 확대 및 낙지·주꾸미 등 자원 감소 어종 회복을 추진한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단속, 바닷모래 비중을 2022년까지 5%까지 줄인다.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 상업적 출하, 김 양식 규모 확대, 경남 고성에 ICT와 loT 기반의 스마트양식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김에 이어 참치·어묵 등을 수출 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 확대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어가 경영안정 및 복지확충울 위해 조건불리수산직불제를 전 도서로 확대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 감면, 어업도우미 인건비 7→10만 원 확대,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제도도 신설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개발하는 '어촌 뉴딜300'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도로·철도·항만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에 비해 낙후된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한다는 계획이다.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사업 유형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1개 어항포구당 30억 원씩 총 9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마련·발표한다.

김영춘 장관은 "올해를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만들고 해양수산업 GDP 비중을 2014년 6.4%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