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문일답] 낮은 물가상승률에 당분간 통화정책 ‘휴지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이주열 총재가 이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은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7%로 낮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전망치 1.8%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글로벌 경제 성장세 확대와 국내 실물결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에도 기존 예상보다 낮아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이밖에도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이 기준금리를 높이게 될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같은 개발경제국의 경우 기축통화국의 금리수준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그것이 한국 실물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 미칠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라는 것이 발행주체도 없고 가치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화폐같은 지급수단은 아니”라며 “한국은행이 이 상황에서 대응한다든가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지금 가상통화거래는 좀 쏠림현상이 있고, 투기적 성격도 가세해 과열된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한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1.50%로 동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소득과 근원물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 예컨대 음식숙박업 농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근로자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상당폭 올리는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만큼 수치라든지 장단기적 영향 등 세부적 사항은 경영주나 근로자의 대응에 따라 상당히 달리 나타날 수 있어 말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가 보완대책 마련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도 주요 변수다. 최저임금 인상이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볼 계획이다. 결론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의 대응, 행태, 정부지원정책의 효율적 집행여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짚어볼 생각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반기가면서 성장세 둔화 우려 있는데?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하면 글로벌경제 성장세가 더 강화되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상・하반기 나눠보면 지난해 3분기는 추석연휴효과 등 요인으로 인해 성장률 이례적으로 높았어. 따라서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전년 동기로 보면 ‘상고하저’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하반기 경제가 약화하는 것은 아니다.

△가상화폐 가격 움직임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가상통화의 경제적 영향은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가상통화가 거래 급증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 하는 걸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금융안정측면에서 보면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가격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유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높다. 반면 원화강세가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 보는데. 인플레이션 구성항목증 원화강세와 국제유가상승 중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나.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원화강세와 국제유가상승이 소위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면 서로 상쇄된다. 어느 한쪽만을 보고 유가상황을 우려할 것은 아니다.”

△가상화폐 정부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많다. 정부 내에서도 오락가락하고 거래소 폐쇄안까지 거론하면서 여론 반발이 크다. 한은은 직접 규제기관은 아니지만 범정부 가상통화대책TF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가상통화는 최근에 거래도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락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나 그런 차원에서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정부의 당연한 대응으로 알고 있다. 정부정책이 오락가락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가상화폐 거래가 증가하면 민간소비가 위축된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또 정부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가상화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예측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 어떤 근거인지 들어보니 아무래도 거래가 급증하면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발달 가져오고 성장에 긍정적이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다. 또 가처분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되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다. 상당히 단선적인 근거로 그런 얘기 오고가고 있다.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 통계, 정보가 구체적인 숫자로 짚어보기에는 아직 미비해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나름의 시나리오에 대해 보곤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상황은 지금 아니다. 거래소 폐지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

△이달 초 한은에서 가상화폐 TF 꾸리고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 주요 내용은? 한은에서도 대처를 일찍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내외부적으로 비판 있는 거로 아는데?

“tf 구성됐지만 가상통화는 금융결제국 중심으로 연구가 쭉 이뤄져왔다. 이를 다른 차원까지 연결해 금융안정 등에 대한 연구 좀 더 체계적, 빨리 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것이다. 이달 초 연 회의는 킥오프 차원이다. 연구스케줄, 중점적 방향을 논의했다. 가상화통화 관련해 질문이 많은데 가상 통화에 관한 제 입장을 말하겠다. 늑장대응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먼저 알아둬야할게 어느 기관이든 고유의 역할과 영역이 있기 마련. 어떤 문제 대응하면서도 고유의 역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조치 취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특히 가상통화처럼 성격조차 정확히 규명안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선을 지켜야 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사실상 그 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한 관심이 있었다. 이것이 기존 화폐에 어떤 영향 주고, 기존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 줄 것인지, 이것이 확대되면 경제전반에 어떤 영향 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 갖고 연구해왔다. 우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라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화폐같은 지급수단은 아니다. 발행주체도 없고 가치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일단 한국은행이 이 상황에서 대응한다든가 액션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그렇지만 디지털혁신이 진전, 확산돼서 화폐제도나 결제시스템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건지, 그렇게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한은의 이같은 스탠스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에서 동일한다. 법정화폐가 아니고 화폐로서 기능 안 하기 때문이다. 단지 멀리서 봤을 때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발행 가능성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 오는 것인지에 대한 긴 시각에서 관련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이 연구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고 한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가상통화거래는 좀 쏠림현상이 있고, 투기적 성격도 가세해 과열됐다. 이에 따른 우려를 표명한 적 있다. 또 가상통화 관련된 연구, 상황들을 정부 관련기관 대책 회의에 참여해 전달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가상화폐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혼선 줄이는 것이라고 본다.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소비자보호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가상화폐 TF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관한 연구 시작할거라고 했는데 발행을 고려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럴 상황이 혹시 오는 건 아닌지, 그럴 필요 있는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 기술,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등을 연구하는 초기 단계다. 중앙은행 디지털발행에 관한 논의는 너무 나간 감이 있다.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공유하는 부분이다. 현재로서 중앙은행 총재들이 갖고 있는 의견은 디지털 통화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5년물 통화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40bp대로 하락했다. 북한 관련 리스크,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영향이라고 보나. 원화 강세가 글로벌 달러 약세와 관련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현재 원화 가치가 대한민국 펀더멘털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CDS프리미엄이 지난해 9월 75~6bp까지 상승했다. 지금 40bp로 하락했다. 설명한 대로 북한리스크에 대한 시장 우려 완화된 게 상당부분 영향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환율은 하락세를 지난해 10월부터 보이고 있다. 북한리스크 완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 약세 흐름, 국내 경기 성장세 더욱 빨라진 등 여러 요인 있지 않았나. 거기에 쏠림현상도 좀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러다보니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락폭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

△앞으로 미국금리인상이 우리 기준금리를 높이게 될까. 높인다면 어느정도 높아질까. 최근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통합도 높아지면서 미국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 장기금리 동조화되는 경향 있다고 나왔다.

“이론적인 논거를 들자면 기준금리 평가할 때 한국과 같은 개발경제국의 경우 기축통화국, 예컨대 미국의 금리수준을 감안해야 한다. 이론적으론 당연하다. 하지만 이에 더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그것이 우리 실물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 미칠지 그때그때 평가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목소리 나오고 있고 올해 미국경제 최대 상방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일본, 유럽도 통화정책 정상화 조짐이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어떤 영향을 미쳤나?

“최근 미국 물가상승률은 경기확장세 지속되고 소위 자연실업률 수준의 고용여건 형성되고 가계소득도 증가하고 해서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물가상승을 보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연말에 가서는 2%에 이르지 않겠냐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논거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금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보면 금년 미국 CPI는 2%내외다, 근원PCE물가가 1%대 후반 전망된다. 이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갖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수년간 저물가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망대로 수치만보면 리스크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보고 있다. 통화정책 또는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주요 선진국의 금리 정책결정 방향을 크게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1대1로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결정이 우리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 보고 결정한다.”

△최저임금 물가 영향 아직 알수없다고 했는데 연 1.7%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효과가 안 들어간 건가?

“금년물가전망할 때 최저임금 얼마나 영향줄것인가는 당연히 고려한다. 다만 그건 전망하기 위한 베이스 시나리오다. 기본적 시나리오에 따른 물가전망은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다.

△1월에는 보통 다음년도 연간 성장률이나 물가전망을 모두발언에서 발표했는데 오늘 없었다. 설명 부탁한다. 금리인상 전제조건이 성장과 물가로 보인다. 어느 정도나 돼야 향후 금리인상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가. 총재 개인적으로는 금리결정 한 번 남았는데 다음번 금통위까지 충족될 수 있을까.

“구체적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2019년 전망치는 오후에 발표할 것이다. 성장물가 흐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 맞다. 하지만 어느정도 돼야하나 이게 공식처럼 돼있는 게 아니다. 두 달 내 금리인상 조건 충족될지 여부는 사실상 금리정책 할 때마다 그때 입수가능한 데이터를 갖고 물가흐름 종합적 짚어본 뒤 결정한다.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차가 70bp정도 된다.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때 금리차가 90~80bp대였다. 오늘 성장률을 보면 3% 성장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 감안해서 금리 인상해도 큰 충격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리인상이 늦어진다면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가 많이 벌어진 것 같다.

“장단기 금리차라든가에 대한 평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