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TF 2차 회의…에너지 공기업 추진 '하베스트ㆍ볼레오사업' 관리부실 지적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 등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해온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관리ㆍ운영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2차 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TF는 하베스트, 볼레오 사업의 관리부실 사례를 점검하고, 원인규명 분과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TF는 이날 회의에서 하베스트 사업(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 사업(광물자원공사)의 관리부실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해당 공기업의 반성과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TF는 우선 하베스트 사업에서 계약 관리상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일샌드 생산시설(Blackgold) 건설 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설계ㆍ조달ㆍ시공(EPC) 계약을 변경해 줌으로써 건설비가 당초 계약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계약관리상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가스 처리시설(Bilbo plant) 건설 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설계로 제품의 품질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패널티(100만 달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운영 관리도 미숙했다.

파이프라인 등 사용 시 계약된 약정물량을 충족하지 못해 위약금(3년간 1000만 달러)을 지불하는 등 공급 예측과 생산 관리 능력이 부족했다.

정유공장(NARL)을 2014년에 매각했으나, 석유재고 금액(300만 달러)은 미수취하고 원유탱크 수리비용 추가 지불을 요구받는 등 현재까지도 사후처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볼레오 사업에서도 황, 디젤 등의 자산 규모가 광물공사 내 부서 사이에서도 두 배 이상 차이 나게 관리되는 등 재고자산 관리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 계약액이 7억 달러에 달하고 5만 달러 이상 대형 계약 건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회계처리도 불투명했다고 TF는 지적했다.

회계장부 등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해 7800만 달러에 달하는 부가세 환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세무관리도 부실했다.

TF는 미사용 항공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무제한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TF 위원은 이러한 부실사례들을 공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실이 지속 내지 악화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영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이사회도 하베스트, 볼레오 관련 이사회 상정안건(29건)들을 사실상 원안 의결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이후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신규 사업 투자 결정 관련 이사회 상정안건(36건)도 대부분(33건) 원안 의결됐고, 나머지 안건(3건)들도 단순 자구수정 후 원안을 수용했다.

TF는 과거 부실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을 보다 철저한 규명을 위해 별도 분과를 신설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신설 분과장은 고기영 한신대 교수가 맡아 부실사례들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향후 백서를 작성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