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4만달러 시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수출 확대 걸림돌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견인차인 수출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점쳐지고 있지만, 우리 수출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한·미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압박, 달러화·엔화 대비 원화 강세 등은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는 올해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수출 의존형인 한국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자동차 등을 다음 수입규제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첫 국정 연설에서 상당 분량을 ‘경제’에 할애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재천명하고, 대내적으로는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선언했다.또 미국 상무부가 철강 수입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함에 따라 수입산 철강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우리 송유관과 유정용 강관 수출의 대미(對美) 의존도는 각각 86%, 99% 수준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7.1%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 ‘신3고(국제유가·금리·원화 가치 상승)’ 현상이 미칠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2018 경제전망’에서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거나 중국 경제의 추격으로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이 약화하면 경제가 예상을 밑도는 성장 경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우리 수출 증가는 기업과 가계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 증대와 민간의 소비를 부양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의 ‘낙수효과’는 최근 들어 약화한 모습을 보인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실업 문제가 크게 개선되는 않는 최근의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화 강세 등 단기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철강, 화학, 섬유 등 소재·부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FTA 체결 확대와 활용도 제고 등 글로벌 시장 접근 확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소비재·신산업·서비스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