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지역이 주체…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2022년 30%”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멀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해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며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의 61%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른다”며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주요 실행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 마무리와 내실화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채용 △농산어촌 주민의 삶 개선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기원하며 태극기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퍼포먼스 후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높여 나가서 지난해 14.2%였던 채용률을 올해 18%로 높이고 2022년에는 30%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의 ‘오픈 캠퍼스’를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을 더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만금은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전담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골고루 잘 사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관하여는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지역 문제의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며 “현장의 혁신 리더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지역혁신체계도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도록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