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현안 회의...“재건축 투명성 확보ㆍ초과이익환수 협력”

입력 2018-02-02 14:42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일 11시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의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이 참석해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건축이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환수된 이익금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해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개최된 회의를 시작으로 도출된 결과를 향후 국토부 제1차관과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는와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