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혁신성장 청년 창업이 기본…주가시세 데이터 개방 적극 검토”

울산과학기술원 학생 창업가와 간담회…현장 애로사항 청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열린 학생 창업인과 간담회에서 개식선언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우리가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우리 청년들의 혁신 창업이 가장 기본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해 가진 학생 창업가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UNIST가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학부 재학생들까지도 아주 창업이 대단히 활발하다고 들어 오늘 UNIST 졸업식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 우리 청년들의 모험 창업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ICT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단시일 내에 부상할 수 있었는데, 어느덧 그 도전 정신들이 많이 없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모험적인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선 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올해부터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할 것이다”며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혁신창업가들 많이 활용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혁신 창업을 좀 주저하는 이유가 자금 쪽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패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우선 올해부터 정책금융 기관들은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없애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고, 재기 기업인들을 위해서 작년 추경에 조성했던 3조 원 모태펀드로 재기펀드를 또 조성할 계획이다”고 얘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우선은 대기업들이 기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이런 일들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막고, 만약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생기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규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규제도 우리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서는 ‘선 허용 후 규제’로 규제체계를 바꿀 것이다”며 “이뿐만 아니라 이미 규제가 있는 그런 업종이나 산업도 우선은 시범 사업을 먼저 허용해서 이것이 상업화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과학기술원(UNIST)를 방문해 헌 옷을 업사이클링해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미싱피플' 제품을 살펴 본 후 반려견 토리의 옷을 선물받고 있다.(뉴시스)

이날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유토론을 벌이며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 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공대선 씨는 “제가 울산에 있는데 7년간 스타트업 운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개발자를 서울에서 울산으로 모셔오는 거였다”며 “저희가 교육부장관상 2번에 미래부장관상까지 받았는데도 얼마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안 온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결국 데려오게 된 게 병역특례 회사였기 때문”이라며 “더 확대됐으면 좋겠지만 이런 제도를 운영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주식투자 플랫폼을 만드는 앤트하우스 손동환 대표는 “실제 4차 산업혁명에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기업들의 혁신적인 창업이나 활동을 장려하는 게 추세다”며 “주가시세 데이터는 한국거래소에서 독점판권을 사기업인 코스콤에 주고, 그 데이터를 독점판매를 하는 구조여서 비용이 수백~수천만 원의 월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어려움을 털어났다.

송 대표는 “이를 해결하고자 실제 코스콤 대표이사나, 금융감독원, 핀테크 관련 협회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지만 구조적이거나 관습적으로 해 온 진입장벽 시장을 작은 스타트업이 바꿀 수 없었고 후속조치 답변 들을 수 없었다”며 “공공데이터가 개방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학교 생명과학부 석사과정에 다니는 조혜원 씨는 “저희는 육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 되고자 신생아 베개를 개발하고 있다”며 “컨설팅이 실제 학생들 창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정부에서는 안팎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해, 중소기업이나 학생창업기업들이 질 높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데 도움 되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공데이터나 공공성이 있는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와 조화가 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개방할 수 있게 비용도 대폭 낮춰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연대보증 폐지도 정책금융에서 시작해서 일반금융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잘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 정말 폭풍의 시대 같다”며 “우리 청년들이 모범적인, 모험적인 혁신 창업에 정말로 청춘을 바칠 수 있고, 그렇게 청춘을 바친 데 대해서 그것이 또 보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