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돌파구 해외취업?…증가폭 답보, 예산은 뒷걸음

청년 고용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이를 타개할 대책으로 해외취업이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취업자 규모가 답보 상태이고 지원사업 예산마저 줄면서 기대치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집계한 연간 해외취업자는 5118명이다. 전년에 비해 300명 남짓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31만7000명)에 비해서는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 중 하나로 해외취업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지만 고용 상황이 별반 개선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다른 접근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해외취업 지원사업 예산은 424억 원으로 전년(추경 포함 478억 원)보다 11.3% 줄어들었다. 이에 내년에 재정을 확대하기 전까지, 올해 큰 폭의 해외취업자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기재부 내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 발언 이후 해외취업과 관련해) 조치한 건 없다”면서 “지난해 해외취업 고용역량 평가 실적이 좋지 않아 이를 반영하느라 예산이 줄었다. 올해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예산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해외 진출 프로그램 케이무브(K-MOVE)의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경우 해외취업 숫자보다는 일자리 질 제고로 방향을 돌리면서 기재부와 결을 달리하는 양상이다.

2014년 1679명, 2015년 2903명, 2016년 4811명 등으로 취업자를 늘렸지만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는 한동안 5000명 선을 유지하되 내실을 다지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에 양적 확대를 하다가 5000명 정도이면 적절한 숫자라고 생각해 양보다 질로 사업방향을 바꿨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인증도 강화해 좋은 일자리로 내보내려고 한다. 더 이상 대규모로 숫자를 늘릴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2900만 원 수준으로, 2016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월 281만 원)에 비해서도 높지 않다. 이에 정부가 해외취업자 규모나 연봉 등 가시적인 수치를 올리기 위해 오락가락하면서 양과 질 모두를 놓쳤다는 지적이 커진다.

이제는 보이기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양질의 고용을 돕는 정보 제공과 매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말 구직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해외취업 준비 시 애로사항으로 정보가 부족(48.1%)하고 채용조건 파악이 어렵다(43.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목표치를 잡고 하는 재정지원은 여러 가지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청년 구직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게 맞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개인이 정보를 얻기엔 비용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해 공유해야 한다”면서 “각국에 상무관이 나가 있고 코트라도 있는데 이를 적절히 활용해 정보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