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대부’ 천종호 판사 8년만에 소년법정 떠난다

입력 2018-0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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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56·사법연수원 26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8년간의 소년법정 생활을 끝내고 일반 법정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 사법 사상 8년간 소년재판을 맡은 법관은 천 판사가 유일하다. 천 판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가정법원에서 부산지법으로 발령받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소회를 남겼다.

천 판사는 “소년재판을 계속하고 싶다고 신청했으나 희망과 달리 생각지도 않은 부산지법으로 발령 났다”며 “8년간 가슴에 품은 아이들을 더는 만날 수가 없어 지난 일주일간 잠 한숨 못 잤다”고 심정을 표현했다. 그는 “2017년 국정감사 때 법관 퇴직 때까지 소년보호 재판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천 판사는 “소년보호재판은 우리나라 재판에서 가장 후진적인 영역이고 지방은 사정이 더욱 열악했다”며 “6시간 동안 100여 명을, 1명당 고작 3분밖에 안 되는 ‘컵라면 재판’을 해야 해 아이들은 법정에서 아무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천 판사는 비행 청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소년원 송치)을 많이 선고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끌어안아 소년범의 대부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