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장비 부품업체, 6년간 정부보조금 29억원 '꿀꺽'"

입력 2018-02-26 09:30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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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경기지역 중소업체가 최근 6년간 정부연구과제 9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보조금 29억여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업체가 연구개발비를 빼돌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A업체 대표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업체 대표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연구과제 9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회사인력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판매 중인 제품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장비구입비를 마치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연구개발비 총 29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과금 최대 5배 부과,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환수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부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2016년 6월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개발 분야 신고 총 167건을 접수해 14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41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