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단기인하 압력에 낙수효과 실종…한국 경제 ‘동맥경화증’ 유발

산업연구원(KIET)은 25일 발표한 보고서 ‘대기업 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서 실증 분석 결과 중소기업 매출액과 관련한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 그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쓴 조영삼 산업연구원 박사는 2000∼2014년 광업·제조업 관련 기업 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등을 살펴보면서 계량 모형을 적용해 분석했다.

‘대기업 1개사당 매출액’이 ‘중소기업 1개사당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2000~2006년 샘플의 경우 낙수효과를 측정하는 그 어떤 변수들보다 변수가 상대적으로 큰 양(+)의 추정치를 가지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2007~2014년은 낙수효과를 측정하는 모든 변수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음(-)의 부호를 띠고 있는 결과도 관찰됐다.

조 박사는 “대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이윤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지배적 지위, 집단적 교섭력 등을 통해 오히려 단가 인하 등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수직적 하도급 분업구조가 부품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3.1% 성장하며 3년 만에 3%대 성장에 올라섰지만, 근로자의 88%가 속한 중소기업에 정당한 몫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경고음이 지속하고 있다.

2016년 회계연도 기준 30대 기업 사내유보율은 평균 8682%로 2014년(4484%)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내유보율은 기업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합계인 사내유보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들이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업들이 번 돈을 쌓아놓으면서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 소득의 비중은 대폭 늘어난 반면, 가계 소득 비중은 크게 줄었다. 또 기업이 은행에 맡긴 돈은 지난해 기준 10.2% 늘어 가계보다 2.7배 웃돌았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으나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밑에서부터의 ‘분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