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통영에 1300억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

정부가 성동조선과 STX조선 등 중견조선사의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에 대해 대출금 만기연장과 세금유예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군산과 경상남도 통영 등에 특별보증 프로그램 약 1300억 원 가량을 신규로 시행하고,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8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역 지원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정부는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산업 제시 △신속 지원 등 3대 기본 원칙 하에 단계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두 지역에 1단계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 프로그램 약 1300억 원 가량을 신규로 시행하고, 대출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비롯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신규 도입한다.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과 사회보험료 체납을 유예하고 전기료를 경감해줄 방침이다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 납부 등도 추진한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단계 대책 후 지역의 수요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별 2단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보완 대체산업 육성과 재취업 전직지원 강화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단계 지역 지원 대책도 빠른 시일 내 구체화 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밀집지역 대책의 하나로 향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때를 대비해 지난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GM과 성동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우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 조달 등과 일자리 지원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지역에서 신청을 하고 회의체를 통해 심사를 하게 돼 있으므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 신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지원 등이 이뤄진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GM의 공장 폐쇄 결정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전북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군산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폐쇄해 자동차와 조선 등 2개 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상태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유력하다.

성동조선이 위치한 경남권에 대해서는 현재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올해 6월까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기존 지원에 더해 협력업체 전업과 판로 모색, 근로자 일자리 컨설턴트 배치 확대 및 전직 훈련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군산과 통영 두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위기지역은 지역 내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정 가능하다. 종합 취업지원대책 수립·시행과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STX조선은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을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고 성동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되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견 조선사 구조조정 방안을 정했다.

성동조선은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 체제로 들어간 후 9년째 채권단 관리하에서 연명해오고 있었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성동조선에 쏟아부은 자금이 3조2000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