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금감원 하나은행 검사 본질은 사실규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 사임 직후 돌입한 하나은행 검사에 대해 사실규명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GM의 한국GM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이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건에 대해 확실히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흥식 전 원장의 사임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의 본질이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정무위에서 감독당국의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고 한 것은 사회적인 관심사인 채용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를 제대로 보겠다는 의미”라며 “다른 연도나 타은행까지 검사를 확대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GM과 관련해서는 GM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GM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한국GM에 대한 실사는 기한은 아직 없으나 시간에 쫓겨 필요한 부분을 다 못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노조의 결단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제시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구계획에 대해 노조가 동의를 거부해 안타깝다” 며 채권단의 요구 수준은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지난해 한차례 매각에 실패했음에도 다시 더블스타를 상대로 자본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외부자본 유치 없이는 금호타이어의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 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금리 수준의 적절성이 아니라, 금리 산정 과정의 합리성을 들여다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와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 산정의 투명성·객관성·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혁신 과제로 금융위는 향후 3년간 8조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과 20조원 규모의 보증·대출프로그램 연계운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동산금융 활성화방안도 이달 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