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도입…"4차 산업 대응"

정부가 내년부터 과학기술 연구개발(R&D)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관리하고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R&D 투자시스템을 도입해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혁명 대응 8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이들 분야 내에서는 부처간 벽을 넘어 탄력적으로 예산이 배분ㆍ조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단기 시범사업을 '패스트 트랙' 형태로 지원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R&D 투자효율화도 병행된다. 신규ㆍ계속사업은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기획ㆍ재정비 하도록 유도하고, 부처 자율적으로 유사ㆍ중복사업을 사전에 정비하는 한편, 민간의 유사 연구 수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대형 R&D 사업 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가칭 'R&D 혁신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고 심층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ㆍ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유공모형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2017년 1조2600억 원, 2018년 1조4200억 원, 2022년에는 2조5200억 원으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진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연구자의 장기ㆍ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기본연구' 사업도 신설한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규정을 일원화하고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지금 17개인 시스템을 2개로 통폐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가 R&D 수행 시에는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고 대형기초인프라의 공동활용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과제 기간 내 적립한 '연구장비비'를 과제 종료 후에 이월해 쓸 수 있는 '연구장비비 풀링(pooling)제'와 연구그룹별로 특성화된 연구장비를 집적하고 전문 장비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코어 퍼실리티'(core-facility)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부처에 15일까지 통보된다. 각 부처는 이를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과기정통부는 R&D예산 배분ㆍ조정 기준으로 각각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