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세미나 개최
이번 행사는 북한의 기후변화 현황을 진단하고 북한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북지원 사업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와 학술기관, 세계적인 싱크탱크가 협업해 산림, 에너지, 탄소배출권, 국제협력 등 다양한 이슈에 걸쳐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회식에서 기후변화센터 강창희 이사장은 “남북이 비단 한민족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산림녹화, 경제발전, 에너지 보급에서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북한에 전수해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권원태 제주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북한의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ㆍ완화 정책을 평가했다.
권 초빙연구위원은 북한 기상 자료가 매우 부족해 데이터 취합 및 분석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북한의 기후변화과학 정보 생산을 위한 남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의 10분의 1수준으로 2000년대 배출량이 1990년대 보다 더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1990년대를 기점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상황이 열악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우균 한국 SDSN 회장(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북한 산림황폐화는 산림탄소저장기능과 농경지탄소저장기능을 저하하고 농업용 물공급능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농경지의 생산성마저 악화시킨다”라며 “북한 산림황폐화의 복구 방안으로 북한 실정을 고려해 산림의 공급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나라 해외자원담당관실 전문관은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와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 활동을 소개하며, 산림이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은 유엔 청정개발체제(CDM)를 활용한 해외 외부감축사업의 감축 실적이 2019년부터 국내 배출권시장에서 인정된다며, 국내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장기적 통일 비용의 감소를 위해 대북 청정개발체제 탄소배출권(CDM-CER)을 국내 배출권시장에서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경석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북한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하고 ‘탄소무역’이라는 홈페이지도 구축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복구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협력분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4월 개최될 남북회담에서 규모 있는 산림사업으로서 ‘한반도금수강산 복원 프로젝트’(가칭)를 제안해 남북간 교류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추장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주요 환경 문제로 하천 수질 오염과 상하수도 시설 미비, 하천 생태계 악화와 기능 저하, 자연재해 취약성, 산림황폐화를 꼽았다. 또한, 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남북이 상하수도 시설 보급과 에너지, 자연재해 관리, 생태환경 보전에서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에너지 인권’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의 에너지 수급 현황이 매우 불안정하며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냉난방과 취사, 조명 등 민생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