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비스 시장 열리면 對 중국 수출 0.45% 증가

중국 서비스 시장 문턱을 낮추고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시작됐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의 서비스교역은 6570억 달러로 미국(1조2145억 달러)에 이은 세계 2위 규모다. 또 2016년 기준 서비스 분야 대중(對中) 수출 규모는 206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제1위 서비스 수출 시장이다. 이는 전체 서비스 분야 수출의 22%를 차지한다.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중국과 체결될 경우,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제조업보다 고용 기여도가 높은 서비스·투자 시장 교역 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립대가 수행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양국 시장 개방 수준에 따라 대중 수출이 최대 0.45%,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3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GDP는 최대 0.018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계량화된 수치 외 다양한 정성적 효과가 존재하므로 경제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관광, 문화·콘텐츠, 게임, 금융, 법률, 건설, 의료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하면서 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지분 제한 등 현지 기업 설립·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자격 제한 등 전문인력 진출 규제 완화, 현지진출 기업의 영업 범위 제한·쿼터 완화, 기존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강화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 후속협상 첫날인 이날 한·중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도 함께 열린다. 공동위에서 우리는 화장품·식품 분야의 중국 비관세장벽과 현지 투자기업 애로 사항 등 대중국 통상 현안에 대한 이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당시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 같은 조치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코트라는 이날 ‘중국 서비스산업의 부상과 진출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의 대(對) 한국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고 여러 관련 장벽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라며 “중국 서비스 산업의 핵심 분야인 전문 서비스, 정보통신, 건설, 금융 등에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