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광물공사, 광해관리공단과 결국 통폐합

정부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따른 대규모 손실로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원칙적으로 전부 매각한다. 통합기관은 앞으로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도 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8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2016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다. 부채는 2008년 5000억 원에서 2016년 5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산업부가 이날 밝힌 기능조정 세부방안의 골자는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이다.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 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양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인력을 신설된 ‘한국광업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별도계정을 신설해 광물공사로부터 승계한 해외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되, 광해공단의 폐광지역지원 재원(대체법인주식, 석탄회관 등)의 해외자산계정 부채관리 사용은 제한할 예정이다.

해외자산 매각의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업무를 대행하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 매각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자산관리와 매각의 전문성·책임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의사결정기구인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산업부에 설치한다.

인력 조정은 통합기관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자원개발 관련 인력은 자산매각 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통합기관은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며 해외자원개발 민간 지원 기능만 유지된다.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 기능의 경우 국내 금속자원 수급 안정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일원화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재무적 측면과 기능 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광물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광업 유관 기능 통합으로 전주기 광업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해공단 직원과 폐광지역 주민들은 “광물공사 부실 책임을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발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광해공단은 이날 공운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부실 원인 규명과 근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