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저축률 상승은 박근혜정부 완화책에 따른 주택수요 촉발이 원인

최근 가계의 저축률 상승은 박근혜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정책등 특이요인이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실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결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물(부동산)투자 비중이 1%포인트 늘 때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저축률(가계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순저축)은 1.3%포인트에서 3.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시장과 저축률의 이같은 관계는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 외에도 주택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경로가 있다고 봤다.

즉 가계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규모에 한계가 있다는 점(예산제약)에 비춰보면 우선 금융기관을 통한 부채조달은 무한정 증가할 수 없다. 결국 저축을 통해 부족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비가 줄고 저축률은 상승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구매시 중도금과 잔금 등으로 지불하는 관행이 여전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또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 역시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주택투자와 저축률간 높은 상관관계가 이런 우리나라의 특수상황도 일정부분 기인한 것으로 봤다.

2002년 1.0%까지 하락했던 가계 순저축률(이하 저축률)은 2013년(4.9%)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015년 8.1%까지 올랐다. 최근 발표한 국민계정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저축률은 각각 7.6%를 기록 중이다.

이는 그간 전통적 분석기법인 거시·구조적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최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이 늘고 있다는 점, 교육·통신·교통비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저축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김형석 한은 거시재정팀 차장은 “최근 몇 년사이 저축률이 올랐다. 실질이자율이나 인구고령화 등 전통적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며 “2014년을 전후한 몇 년간의 주택투자 붐이라는 특이요인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주거용 건물투자 증가세가 축소될 경우 현재의 저축률이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주택가격에 대한 지나친 상승 기대는 최근과 같은 소비둔화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며 “현재 경제성장률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민간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