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적폐청산 목적, 공직자 개개인 처벌 아니다”

입력 2018-04-10 11:50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국무회의 주재, “부처별 적폐청산 TF 혼선…중하위직 공직자 불이익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 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처별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쉽다”며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며 “또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전 정권, 전전 정권의 핵심 정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실무자급 공무원을 ‘부역자’로 취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무원이 복지부동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