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정책 컨트롤타워 ‘국가해양전략위원회’ 신설 추진 왜

내달 바다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국회해양문화포럼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12일 해수부와 국회해양문화포럼 등에 따르면 이달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해양문화포럼에서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조해양,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 발표를 통해 5월 바다의 날에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안을 내놨다.

국가해양전략위원회가 설립되면 △해양기반 국가 성장전략 수립 및 시행 △관련 부처 간 해양 업무 조정 및 심사·평가 △해양수산 신성장 및 융복합 사업 추진 △지방정부 해양수산 정책 개발 △해양에 대한 가치 및 인식 제고 사업 등을 맡는다.

위원회는 해수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전문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정부부처 공무원 파견과 민간전문가 채용으로 구성된 전략기획단에서 실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설립 후 국가 해양혁신성장전략 2050을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해양전략위원회는 예전부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공론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이다.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해양수산단체를 중심으로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여기에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적극 공감하면서 추진이 빨라졌다. 국회에서도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정, 오영훈 의원 등이 나섰다.

김 장관은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 차원의 해양전략은 부재하고 관련 부처는 뿔뿔이 흩어져 있다”며 “해상 에너지는 산업부, 해양 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 무인도 관리는 해수부, 유인도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남해안 바닷모래 채취와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각각 해수부와 국토부가, 해수부와 금융권이 갈등을 빚다 최악의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위원회가 어렵다면 청와대에 해양전략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운항만 업무는 산업정책비서관, 수산 업무는 농어업비서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전체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환경파트는 수산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담당 비서관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현재 비서관 체제가 부처 중심이 아닌 업무 중심이라 해수부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비서관은 어렵지만 해양전략비서관 신설은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해양전략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한 국가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2007년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내각장관 전원이 참여하며 자문기구, 간사회, 사무국을 두고 있다. 해양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3차까지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