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대중ㆍ대미 수출 2억 달러 감소 전망"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경우 우리 대미(對美)ㆍ대중(對中) 수출과 중국 현지 투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미ㆍ중 무역분쟁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301조 조치 등 미국의 무역 제재와 중국의 보복 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3월 22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지재권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지시하는 메모랜덤에 서명했다.

이어 이달 3일(현지시간)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항공, 철강재 등 1333개 대중(對中) 관세 부과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4일 중국 정부는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106개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에 따른 한국의 대미ㆍ대중 수출영향을 '세계산업연관표(WIOD)'를 사용해 정량 분석했다. 미ㆍ중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 할 경우 미ㆍ중 상호간 수출이 감소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1억1000만 달러(-0.07%) 감소하고, 대미 수출은 9000만 달러(-0.13%)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1421억 달러이며, 대미 수출은 686억 달러 규모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파급경로는 미ㆍ중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미ㆍ중 상호간 수출이 줄어들고, 한국의 대중, 대미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른 산업생산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 대중 수출은 화학, ICT 업종에, 대미 수출은 자동차ㆍ부품, ICT 업종에 제한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업종별 협ㆍ단체도 우리 기업의 대미ㆍ대중 수출가 중국 현지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대중 주력 수출 업종인 반도체ㆍ디스플레이는 핸드폰, PC 본체 등 주요 수요품목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동차, 기계, 철강 등도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수출되거나,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이 없어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자기기는 프린터, 복사기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부 부품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이며,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 제재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의 일부 반사 이익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미 수출의 경우에도 자동차, 전자기기 등 핵심 수출 업종은 미국 내수 중심의 수출 구조로 미ㆍ중간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의 경우도 중국 내 내수 기반 생산으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최근 미ㆍ중 정상 모두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무역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상존해 관계부처, 업계 등과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오후 강 차관보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해 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미ㆍ중 무역분쟁 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