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1년] 인건비 부메랑 맞은 중소기업… 소득주도 성장 그림자

문재인 정부의 네바퀴 성장론과 그에 따른 기업 및 고용 정책이 중소벤처기업계에 미친 영향은 ‘일보 전진, 일보 후퇴’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정책 기조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 문제에선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준 반면 고용·노동 문제에서는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높이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공정거래’ 부분에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태를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닦았다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이어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과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로 대변되는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 특히 혁신성장과 공정거래 확립 등에 따른 대·중기 정책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올해부터 당장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아직 얻은 것은 없는데 잃을 것만 늘어났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160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높다’고 평가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환경의 변화로 올해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는 기업에 연간 12조 원의 비용 부담과 26만여 명의 인력난을 야기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 축소나 자동화 투자 등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나섰다. 실제로 올 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은 2월과 3월 각각 10만4000명과 11만2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초반에 그쳤다. 3월 실업률(4.5%)은 17년 만에, 청년실업률(11.6%)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도가 정반대의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와 전문가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진전됐지만 고용 및 일자리 측면에선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 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하도급 거래 등 중소기업계에 가장 심각했던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해소·완화한 것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에코붐 세대·청년 세대의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신호를 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실행 과정에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정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