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민생 추경 정치, 상황 연계 국민 납득 어려워…하루빨리 논의 해달라”

입력 2018-05-08 13:44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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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효도하는 정부, 생활 속 실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신경 써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상황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며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이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재정 여유자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틀 후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문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다”며 “ 잘해 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맞아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다”며 “어르신들이 효도하는 정부를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정책들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안 2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