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 개혁 3~5년 일관되게 추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 순환출자고리도 85% 해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10대그룹 정책간담회에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참석자들과 입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을 통해 재벌개혁을 3~5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1980년, 도입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의 전면 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요 개편안을 살펴보면 △경쟁법제 분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 현대화,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등 6개 과제 △기업집단법제 분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등 5개 과제 △절차법제 분야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위원회 구성 독립성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법률 구성체계도 개선한다.공정위는 올해 7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에 직결되는 사안도 법안 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대기업의 순환출자 개혁 추진 의사를 다시 강조했다. 지난달 기준 순환 출자고리는 6개 집단 41개로 줄었다. 작년 282개의 순환 출자고리 중 241개(85%)가 해소된 것이다. 순환출자 고리가 67개였던 롯데, 2개였던 농협, 3개였던 현대백화점, 1개였던 대림은 순환 출자고리를 없앴다. 삼성도 7개 중 3개를, 현대중공업도 2개 중 1개를 해소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소통은 하되 지금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1년 뒤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기업 간담회) 자리를 다시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