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김경수 의혹 쟁점…내달 지방선거 전후 개시할 듯

입력 2018-05-14 21:08

역대 13번째 특검

역대 13번째 특별검사팀 출범이 가시화했다. 여야는 14일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특검은 '드루킹'(필명) 김모(49ㆍ구속기소) 씨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에 초점이 맞추질 전망이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이들의 여론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법조계는 특검이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특검 추천과 임명, 특검보 인선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2~3주가 걸리고, 조사공간 마련 등 제반 준비기간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여야가 이번 드루킹 특검이 6·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시기를 고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오는 18일 여야 합의 내용에 따라 지방선거 이전에 특검이 가동될 수 있는 만큼 가변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검이 가동되면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중단된다. 검찰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 2건을 대상으로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집중했던 네이버 외에도 최근 다음과 네이트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넓혔다.

특검은 검ㆍ경으로부터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