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독서산책] 다이앤 코일 ‘GDP 사용설명서’

영국 재무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제학자 다이앤 코일 맨체스터대 공공정책학과 교수가 쓴 ‘GDP 사용설명서’는 GDP라는 개념과 역사 그리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GDP가 여전히 경제 정책에 중요한 지표임을 변론한다. 어느 정도의 물질 수준을 성취한 사회는 성장과 분배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성장하더라도 나누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성장이 왜 중요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며, 이른바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한 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GDP이며, 어떤 경우에도 나라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GDP의 탄생 △전성기 △위기 △고민 △반성 △미래 등 6개 장으로 구성된 책은 GDP라는 용어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낳은 발명품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나라 경제를 물질적 생산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이 널리 수용됐다. GDP에 대한 잦은 몰이해는 국민경제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다. 과거 IMF의 공식적인 견해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정부 재정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였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이 같은 정책 때문에 한국도 큰 피해를 입었다. 최근 경제위기 초기의 몇 년 동안 재정정책의 승수는 1보다 훨씬 크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한마디로 긴축정책이 단기 GDP 성장률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정밀한 재정정책으로 GDP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받았다. 전후 30년이란 황금기에는 이런 견해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였고, 성공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유럽 복구를 도왔던 마셜 플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GDP를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도 정교한 정책에 의해 GDP를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전문가도 있지만 대체로 과거에 비해 그런 믿음이 희박해진 것은 사실이다. 근래에는 GDP에 대한 회의론과 대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GDP 측정 방식으로는 혁신 효과를 충분히 포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GDP 측정 방식으로는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서비스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밖에 후생 측정상의 문제는 GDP가 가진 한계를 드러낸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GDP 대신 즐거움이나 행복 또는 후생을 측정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질인가, 후생인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성장보다는 행복을 중시하자는 주장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마이클 샌델은 “시장 지향적인 사고방식에서 대단히 두드러지는 한 가지 가정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상품이 동일한 공통분모로 측정될 수 있으며, 모든 상품이 아무런 가치 손실 없이 단 하나의 가치 척도나 단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결론은 단호함 이상이다. “안타깝게도 정치 논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GDP를 갈아치울 만한 계기판은 아직 등장하지 못했다.”

GDP는 경제의 복합성을 반영해야 하고, 물리적인 상품 대신 서비스와 같은 무형 상품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자원고갈과 같은 지속 가능성 문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GDP는 결정적인 지표이며 성장의 중요성은 간과돼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