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봉엽(60) 전 기무사 참모장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조직을 통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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