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저임금 산입확대 '후폭풍'…노동위 "개정안 폐기해야"

입력 2018-05-30 14:21

“양대 노총과 함께 싸울 것”

▲이수진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5.28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당내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3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고 노동존중 사회를 포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민주당 노동위원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정부는 여전히 이것이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속도조절, 지불능력 운운하며 기업 주머니 걱정을 하기에는 이 제도의 중요성과 절박함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위는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위는 "최저임금 개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민주노총·한국노총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소속인 이수진 노동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거 찬성한 데 반발해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노동자가 존중받게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이 지금 파국을 맞고 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회견을 주선한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 당을 나올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저소득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며, 향후 최저임금 인상 협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취지의 여론전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