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는 세기의 담판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대북 경제원조와 관련해 미국은 재정 부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긋기’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경제 원조에 관해 미국이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원조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원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물리적 거리 문제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6000마일 떨어져 있지만, 그들(한중일)은 이웃 국가"라며 "그들은 대단한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을 진실로 원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웃 국가이고 우리는 이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의 역할에 대해 선을 긋이 위한 측면이 강하지만, 남한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있어 중국, 일본 등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에 맞춰 대북제재 해제가 진행되면 이에 맞물려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대변되는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에 착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더불어 정부는 이달 안에 '한반도 신경제구상' 기본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