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 사범 신속 수사 지시
(사진=연합뉴스)
문 총장은 14일 열린 월례간부회를 통해 "이번 일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진언과 경청,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유연한 문화를 안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과 방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메일 등을 통해 좋은 의견을 적극 제시해 달라"며 일선 검사의 의견까지 직접 듣고 의사 결정과 소통의 방식을 계속 변화시켜 나갈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도 당부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는 거짓말사범이 특히 증가했다"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공소제기 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2113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17명을 구속하고 1801명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 812명(38.4%),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71명(3.4%) 등이었다.
전체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을 이용한 가짜 뉴스 유포 등 거짓말 사범이 674명에서 812명으로 20.5%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