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남북미 3국간 종전선언 검토”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왼쪽 두번째)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뒤쪽으로는 김여정(왼쪽)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서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북미 간 협상에서 어떠한 협상 대상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미 간에 협의도 없었다”며 “입장의 변화도 없었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남북미 3국 간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이 곧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확하게는 예측을 못 하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귀환하면 미국 내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회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자체 협의가 있고 난 후 빠른 시일 내에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협상에 진전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대체하는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 한미 간에 이미 협의가 시작됐다”며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또 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방안과 관련해 “NLL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추호도 변함없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처럼 서해 지역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또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업 활동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북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말 그대로 한반도 전체 비핵화하자는 것이다”며 “우리는 1992년에도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 이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북측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북미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데 합의하고, 또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회담 성격은 과거 비핵화 협상과는 달리 톱다운 형식, 최고의 정상간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상 계속하기로 한 게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북미 관계가 선순환으로 같이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한 점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을 계기로 북한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비핵화도 추진하고 또, 북한 사회를 개방해나가는 여러 조치를 취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