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에 주름 깊어지는 韓 수출 업계

1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피해액은 최대 31조 원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중국 수입품의 10%에 달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다. 결국 5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들어가는 한국산 중간재의 대중 수출도 중단된다고 가정하면 피해액은 282억6000만 달러(약 31조 원)로 추산됐다. 세계 산업 연관표를 활용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다.

이는 한국의 작년 대중 수출액(1421억2000만 달러)의 19.9%, 총수출액(5736억9000만 달러)의 4.9%에 해당한다. 품목별로는 전자장비, 정보기술(IT), 유화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무역협회는 17일 발표한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통상분쟁’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지난 4월 1차 발표한 대중 관세 부과 대상 품목 818개에서 제외된 전기전자·기계·철강 등 품목이 이번 2차 발표(284개)에 포함된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측은 “신규 284개 제재 품목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 부문 등에서 중국 업체에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TV와 휴대폰 등은 제재 품목에서 제외돼 한국의 대중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패널이 미중 분쟁으로 인한 연쇄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무역협회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납품 물량 감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종 품목 결정과 관세 부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슈퍼호황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서 22% 이상을 반도체가 차지하는데 만약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탑재한 중국 완제품 수입을 제재하면 경제 전반의 최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인 손실 외에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미국은 한국을 첫 번째 철강 관세 면제국으로 지정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에서 미국 편을 들어주길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역시 지난해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을 풀면서, 내심 중국 편을 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