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도입, 분양가 인상 우려…국토부 “보완책 고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주택 분양가 인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버스대란’ 등 여러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인상이 부작용으로 언급되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분양가는 공사비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공사비는 원자재 비용, 인건비 등으로 책정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고자 인력을 증원한다면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결국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인건비가 증가하면) 공사비가 늘어나니깐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특히 아파트 공사의 경우 마감공사는 사람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최은정·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증가할 경우 총공사비는 평균 4.3%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최대치는 14.5%로 산출됐다.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늘 것으로 각각 예상됐다.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이 받는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공사의 경우 계속 적정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증가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민간공사 역시 인건비 증가가 결국 상품을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우려를 인지하고 보완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규모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의 휴일 셧다운(Shut Down)제도를 검토 중이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기술처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가이드 라인를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와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52시간제 취지도 맞추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최대한 감안해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 역시 감안해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