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이슈] 난민, 오히려 국내 경제에 도움준다…‘반난민정책’의 역설

▲레바논 베카밸리의 알바즈마 난민 캠프에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이 모여있다. 베카밸리/EPA연합뉴스

최근 난민 수용 논란에 불을 지핀 건 미국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반난민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아이를 동반한 불법 이민자를 무관용 기소 처리하겠다고 발표해 수천 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20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와 미성년 자녀 격리 수용을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도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난민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과 달리, 연구 결과는 난민이 적응하면 국가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뉴욕이주연구센터(CMSNY)는 1987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 정착한 110만 명의 난민과 합법 이민자, 그리고 외국계 미국인을 조사해 경제적 적응능력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난민들의 노동 참여율은 68%에 달했고, 취업률은 64%를 기록해 전체 미국 인구의 취업률보다 1~4%포인트 높았다. 난민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만 달러(약 2210만 원)로, 외국계 미국인의 평균소득 1만8700달러보다 많았다. 노동 숙련도도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높았다.

유럽도 난민 수용을 두고 몇 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 반발도 심해 유럽 곳곳에서는 반난민 정책을 표방한 극우 정당이 힘을 얻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연립정권을 수립한 오성운동과 극우성향 동맹이 반난민 정책을 펴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도 반난민 정책을 공약을 건 극우 자유당이 연정을 구성해 주류 정치권에 편입했다. EU의 난민 수용 정책을 비판해왔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4월 3연임에 성공했으며 덴마크는 이미 우파 덴마크 민족당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그동안 난민 유입이 유럽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란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난민들이 유럽의 노령화에 대비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반난민 정책이 난민들의 통합을 막을수록 실업률도 높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IMF는 난민 수용 여부보다 고용 정책의 유연성 정도가 경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UNHCR의 특사인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이날 유엔 난민의 날을 맞아 이코노미스트에 난민 위기를 다룬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글에서 “지금 우리의 대응이 훗날 인류의 척도가 될 것”이라며 포용력 있는 난민 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