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가계부채 위험 과소평가(?)

키움증권은 22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 가계부채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지난 20일 금융부문 전반의 리스크를 분석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최근 증가율이 높았던 가계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현황과 리스크 분석 내용이 담겼다.

서영수 연구원은 “부실화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임대인 전세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처음 실시했다”며 “다만, 분석 내용이 가계부채 위험에 대해 다소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우선 임대인의 실질적 위험을 다소 축소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채무 상환 능력이 뛰어나 임대인 전세보증금의 부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한다”고 짚었다.

한은의 임대인 전세보증금의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분석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금융자산으로 반환이 가능한 임대인이 전체의 78.4%,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경우 반환 가능한 임대인이 14.5%, 신용대출 등을 통해 반환이 가능한 차주는 7.1%에 불과하다.

서 연구원은 “여기에는 중요한 논리 함정이 있다”며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임대인의 절반이 전국 기준 2억5000만 원, 수도권 기준으로 3억2000만 원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가구가 전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기준 40%를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3억 원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임대인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은이 가계신용위험 분석에서 고소득 차주가 늘어나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은은 가계 신용 증가율이 여타 여신 대비 높지만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신용자와 고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늘고 있어 현 단계에서 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서 연구원은 “그러나 역으로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우량 차주가 왜 신용대출을 늘리는지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해당 차주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은퇴 직전이거나 영업직 및 전문직에 종사, 30~40대 상용근로자 대비 미래 소득의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은퇴에 대비해 주택 또는 상업용부동산 투자를 늘린 가계일 가능성이 높아 신용대출 증가를 과거와 같은 단편적 견해로 접근하는 것은 향후 리스크를 축소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